정부가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의 문항과 테스트항목을 줄이고, 도로 주행연습도 폐지되거나 시간이 줄어듭니다.
2010년 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정책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불만과 의문이 많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도로 위로 나가보세요.
고속도로 1차선이 추월선인지 모르고 세월아 네월아 정속주행하는 차량.. 교차로 코너나 1차선 갓길에 버젓이 주정차하는 사람.. 교차로에서 차선변경 하거나 노란불에 꼬리물기하는 차량.. 노란선,실선, 점선의 차이도 모르는 운전자도 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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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운전면허 간소화라뇨?
왜요? 누굴 위한 개정안인가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가 국정과제라고 하더니, 운전면허 간소화가 그 방법이라 생각하는 건가요?
운전면허를 왜 간편하게 시험보고 합격해야 하는지 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미국처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미국처럼 차없으면 살기 힘든 나라인가요?
마트라도 가려면 수십km를 달려야 하는 나라도 아니고, 대중교통이 모자른 나라도 아닌데 굳이 운전면허를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힘있는 정책입안자들이나
대한민국의 모든것을 거의 좌우지장지지지하시는 냥반들이
뭘 제대로 해본적이 있어야 실상을 알고 뭘변화를 시키던 할텐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그저 오우~ 우리 미쿡에서능~ 헤~ 우리 니뽕 이무니다~
등등에 바쁘기만 한거 같습니다.
말씀맞다나 우리는 미쿡처럼 어딘가를 움직이기 위해 차가 필요한것도 아니고
배달대신 구매한걸 직접 갖고와야하기때문에 SUV나 트럭이 꼭 필요한것도 아니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미쿡처럼 간소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겁니다.
어차피 어려서부터 자기가 직접 차를 사거나 - 재벌가나 정치인들 대부분 그렇죠. 비서들이 알아서 사옴.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보지도 않으며 - 기사가 운전합니다.
출퇴근시간이 얼마나 머리터지는지도 모르고 - 출퇴근시간이 자기 마음대로인데요 뭘
정체가 발생하면 어떤지, 고속도로 나란히 정속주행하는 애들때문에 2~3키로미터 뒤에서는 영문도 모른채 정차되어버리는 상황도 모르고
- 늘 사이드카가 함께 하면서 차선을 막아버리거나 선도차가 앞서서 정리해버린 길을 뚫죠.
그러다보니 저딴식의 발상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량들의 안전옵션도 별로고 - 에어백, 차체자세제어장치 등등
교통문화 자체도 별로이며 - 안전띠, 카시트, 주행문화, 음주문화 등
그런 상황에 교통사고율이나 사망률도 무지하게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걸 강화할 생각은 안하고
거꾸로 편하게 해주겠다니...
아 왜 차라리 미국처럼 운전면허 취득 연한을 낮춰서
고등학생들도 마이카로 등하교 가능하게 해주시지 그러나 싶네요.
그러면 원하는대로 현기차그룹의 내수마진이 엄청나게 올라갈텐데요.
어차피 자기들이야 길이 막히거나 말거나
특수한 신분 덕택에 대놓고 길막아놓고 뻥뚤린길을 뒤좌석에서 잠이나 퍼지르면서 다닐텐데...
그런데, 운전면허 간소화랑 운전 문화는 좀 다른 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운전면허 취득 시스템이 복잡하고 길다고 해서 운전 문화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운전면허 간소화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바른 운전 문화를 위해서 운전 문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별개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간소화하지만 바른 운전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강화한다면 그리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면허시험장 옆에 삽니다.
퇴근길에 꼭 2~3권 봅니다. 버려진 교재... 면허 합격자에게 나눠준 책자겠지요.
차라리 운전문화나 운전도의에 대한 강의를 이수하는 것을 면허시험에 넣으면 어떨까요?
난폭운전, 부자연스런 끼어들기, 칼질운전, 다른 운전자들-신호-차선-보행자-를 무시하는 태도 등등 교육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있지요.
싱가폴처럼 신호 위반 2회에 면허 취소하면 너무하다고 하겠지만, 법을 무시하는 풍조부터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교통문화를 보면 좋아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문론 그렇지만, 사실 초보때 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몰라서 막무가네로 운전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네요.
전 운전을 학원에서 배울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학원에서는 어떻게서든 수강생 늘리려고 합격율 높이기 운동하잖아요.
당연히 제대로 된 운전 교육을 받을 수가 없죠.
이건 운전을 배우는게 아니라 오직 면허증을 따는게 목적니까요.
또 요즘 운전 면허 따는데 돈이 한두푼 들어갑니까?
요즘처럼 운전면허증이 필수인 시대에 왜 학교에서 운전 공부 안시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등록금 인상하려나?
이런거 가르쳐준다고 등록금 인상하면 학교가 아니잖아요! 학원이지.ㅋㅋㅋ
세금 내면 다 어디다 쓰는지...
초등학교부터 안전운전, 운전예절, 사고예방법 등을 배우고
고등학교 1~2학년때 1주일에 한번씩만 배워서 기능 완전 마스터하면 지금 배우는 것보다 훨씬 교육 효과가 좋을텐데...
컴퓨터는 가르쳐 주면서 왜 운전은 안가르쳐 줄까요?
그리고는 법규를 더 강화 시켜야죠. 개념 없는자는 운전할 수 없도록 말이죠.
선진국이 괜히 선진국입니까? 생활에 필수인건 모두가 누구나가 다 배울 수 있어야 선진국 아닙니까?
아직 아닌가???!!!
문제가 넘 확대됐죠? ㅋㅋㅋ
운전면허 때문에 교육문제, 세금 이야기 까지 나왔네요.
꿈 같지만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개념없는 운전자들을 볼때마다..
어떻게 하면 개념을 갖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험 간소화 하는거 좋은거 같습니다.
저 또한 시험볼때 공부 하나도 안하고 가서 시험봤으니까요..
저만 그런게 아니겠지요..
간소화 해도 좋은데
확실히 알아야 할것을 알게 하는 시험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전면허처럼 그런 거 말고요..
실재 운전에 아주 중요한것과 도로교통예절 같은거~~!!
그런거만 잘가르치고...그럼 면허시험 간소화해도 될듯하네요...ㅋ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건 우리 임영박 가카께서 공약하신 내용이시라 하는 것 같슴다..ㅡㅡ^ 뭐 미쿡은 며칠 안 걸린다고 그럼서 우리나라는 넘 오래 걸린다고..휴~
2009/12/03 11:15ㅎㅎㅎㅎ
2009/12/07 09:53힘있는 정책입안자들이나
2009/12/03 12:04대한민국의 모든것을 거의 좌우지장지지지하시는 냥반들이
뭘 제대로 해본적이 있어야 실상을 알고 뭘변화를 시키던 할텐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그저 오우~ 우리 미쿡에서능~ 헤~ 우리 니뽕 이무니다~
등등에 바쁘기만 한거 같습니다.
말씀맞다나 우리는 미쿡처럼 어딘가를 움직이기 위해 차가 필요한것도 아니고
배달대신 구매한걸 직접 갖고와야하기때문에 SUV나 트럭이 꼭 필요한것도 아니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미쿡처럼 간소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겁니다.
어차피 어려서부터 자기가 직접 차를 사거나 - 재벌가나 정치인들 대부분 그렇죠. 비서들이 알아서 사옴.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보지도 않으며 - 기사가 운전합니다.
출퇴근시간이 얼마나 머리터지는지도 모르고 - 출퇴근시간이 자기 마음대로인데요 뭘
정체가 발생하면 어떤지, 고속도로 나란히 정속주행하는 애들때문에 2~3키로미터 뒤에서는 영문도 모른채 정차되어버리는 상황도 모르고
- 늘 사이드카가 함께 하면서 차선을 막아버리거나 선도차가 앞서서 정리해버린 길을 뚫죠.
그러다보니 저딴식의 발상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량들의 안전옵션도 별로고 - 에어백, 차체자세제어장치 등등
교통문화 자체도 별로이며 - 안전띠, 카시트, 주행문화, 음주문화 등
그런 상황에 교통사고율이나 사망률도 무지하게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걸 강화할 생각은 안하고
거꾸로 편하게 해주겠다니...
아 왜 차라리 미국처럼 운전면허 취득 연한을 낮춰서
고등학생들도 마이카로 등하교 가능하게 해주시지 그러나 싶네요.
그러면 원하는대로 현기차그룹의 내수마진이 엄청나게 올라갈텐데요.
어차피 자기들이야 길이 막히거나 말거나
특수한 신분 덕택에 대놓고 길막아놓고 뻥뚤린길을 뒤좌석에서 잠이나 퍼지르면서 다닐텐데...
얼마전에도 휴일날 올림픽대로를 사이드카가 전차선 막아버리더군요.
대체 왜 그런가 물어봐도 인상쓰고 묵묵부답...
나중에 알고보니 뭔 대형차량이 사이드카 호위받으면서 지나갔다라는 이야기...
잃어버린 10년이 20년전으로의 회귀인건지...
고등학생의 마이카시대..
2009/12/07 09:54우리나라에도 오긴 올까요?ㅎㅎㅎ
그런데, 운전면허 간소화랑 운전 문화는 좀 다른 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운전면허 취득 시스템이 복잡하고 길다고 해서 운전 문화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운전면허 간소화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바른 운전 문화를 위해서 운전 문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별개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간소화하지만 바른 운전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강화한다면 그리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2009/12/03 12:32네 맞는 말씀입니다.
2009/12/07 09:55뭐..시험등록 후 대기시간이 긴것을 짧게 단축하거나 하는 시스템의 간소화라면 괜찮겠지만,
2009/12/03 13:11글쓴이 말대로 시험문항도 줄고, 항목도 주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쉽게 드는 예이긴한데, 왜 1차선에서 주행하면 안되는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패싱라이트 켜면, 정속주행중인데 왜 쌍라이트키냐고 되려 난리치는 사람들이죠.
글쓴님 말대로 코너에 주차하는 인간들도 그렇고..
기본이 안되어 있는거죠. 필기시험에 쓸데없는 내용 빼고, 이런거 공부하게끔 했으면 합니다.
네..시스템이나 소요시간의 간소화는 좋지만, 운전자의 포텐셜의 간소화는...많이 아니라고 봅니다.
2009/12/07 09:55면허시험장 옆에 삽니다.
2009/12/03 15:18퇴근길에 꼭 2~3권 봅니다. 버려진 교재... 면허 합격자에게 나눠준 책자겠지요.
차라리 운전문화나 운전도의에 대한 강의를 이수하는 것을 면허시험에 넣으면 어떨까요?
난폭운전, 부자연스런 끼어들기, 칼질운전, 다른 운전자들-신호-차선-보행자-를 무시하는 태도 등등 교육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있지요.
싱가폴처럼 신호 위반 2회에 면허 취소하면 너무하다고 하겠지만, 법을 무시하는 풍조부터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2009/12/07 09:56맞습니다. "운전면허절차의 간소화"는 필요없는 복잡함을 없애자는 것이지 필수불가결한 과정까지 삭제하여 결국 교통불편으로
2009/12/03 15:20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것은 최소한의 의무교육마저도 삭제, 축소하자는것인데
현재의 기능교육의무시간을 만들때 많은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규정입니다.
현재는 전 보다 차가 더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도로공급은 미치지 못하여 복잡한 교통상황입니다.
운전면허제도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앞장서서 위험한 제도를 만든다면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역사에 남을것입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생명에 관한 안전과 환경은 강화 됩니다. 먹고 살만한 세상 오래도록 안전하게 살자가
정책의 기조가 되는것이지요. 박정희 시대처럼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정책이 되어선 안되고 국민 한사람이라도 다치거나 죽을 위험이
없는 정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 편하자고 국민 죽이는 정책은 안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편의만 생각한다면 면허증 제도를 없애면 됩니다.
아무나 운전하고 사고나면 사고 낸사람이 책임지라고 하면 되지요. 그래선 안되니 규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 강화하여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다치는 교통사고를 예방함은 정무의 가장 큰 책무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2009/12/07 09:57옳습니다. 지금 그 기간동안도 하고나면 도로나가서 또 배울게 산더미인데.....
2009/12/03 22:56그쵸?? 어떻게 하면 그런 걸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요.
2009/12/07 09:58우리 나라 교통문화를 보면 좋아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09/12/04 19:26저도 문론 그렇지만, 사실 초보때 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몰라서 막무가네로 운전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네요.
전 운전을 학원에서 배울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학원에서는 어떻게서든 수강생 늘리려고 합격율 높이기 운동하잖아요.
당연히 제대로 된 운전 교육을 받을 수가 없죠.
이건 운전을 배우는게 아니라 오직 면허증을 따는게 목적니까요.
또 요즘 운전 면허 따는데 돈이 한두푼 들어갑니까?
요즘처럼 운전면허증이 필수인 시대에 왜 학교에서 운전 공부 안시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등록금 인상하려나?
이런거 가르쳐준다고 등록금 인상하면 학교가 아니잖아요! 학원이지.ㅋㅋㅋ
세금 내면 다 어디다 쓰는지...
초등학교부터 안전운전, 운전예절, 사고예방법 등을 배우고
고등학교 1~2학년때 1주일에 한번씩만 배워서 기능 완전 마스터하면 지금 배우는 것보다 훨씬 교육 효과가 좋을텐데...
컴퓨터는 가르쳐 주면서 왜 운전은 안가르쳐 줄까요?
그리고는 법규를 더 강화 시켜야죠. 개념 없는자는 운전할 수 없도록 말이죠.
선진국이 괜히 선진국입니까? 생활에 필수인건 모두가 누구나가 다 배울 수 있어야 선진국 아닙니까?
아직 아닌가???!!!
문제가 넘 확대됐죠? ㅋㅋㅋ
운전면허 때문에 교육문제, 세금 이야기 까지 나왔네요.
꿈 같지만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실현되어야하는 꿈처럼 느껴집니다.
2009/12/07 09:59개념없는 운전자들을 볼때마다..
2009/12/05 00:38어떻게 하면 개념을 갖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험 간소화 하는거 좋은거 같습니다.
저 또한 시험볼때 공부 하나도 안하고 가서 시험봤으니까요..
저만 그런게 아니겠지요..
간소화 해도 좋은데
확실히 알아야 할것을 알게 하는 시험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전면허처럼 그런 거 말고요..
실재 운전에 아주 중요한것과 도로교통예절 같은거~~!!
그런거만 잘가르치고...그럼 면허시험 간소화해도 될듯하네요...ㅋ
네 맞는 말씀입니다.
2009/12/07 10:00우리나라는 무슨 정책을 내놓을때마다 사람들이 반발을 하면 미국도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하더군요.
2009/12/06 09:40의약분업도 미국이 해서 하고 이번에 면허 간소화도 미국이 해서 한다죠.
그럼 개인 총기 허용도 미국이 하니 그것도 허용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미국도 하는데 해야죠.
하하하하하
2009/12/07 10:00게시판에 올려본다면 읽어보긴 할까요? ㅋㅋㅋ
2009/12/08 14:12운전가르쳐주는건 중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단기간에 불가능하다면
대학교 교양과목으로 넣어도 괜찮을듯 싶은대 ㅜㅜ
으~ ~~
개념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죠.
2009/12/09 08:46굳이 과거의 방식에 연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님 말씀대로 입안자들의 창의성이 요구됩니다.
50문항중에 틀린 문제 하나가 나중에 운전중에 큰 위험으로 돌아 올 수 있는데
2009/12/09 00:20문제수를 줄인다니.ㅠ.
교통법규 알고도 안지키는건 그렇다 쳐도
중요한 교통법규 자체를 아예 모르거나 틀리게 알게 되면 문제가 큽니다...
흐리거나 어두우면 미등을 왜 키는지..
유턴할때는 순서대로 그대로 유턴해야한다던지...
다리나 터널에서는 왜 추월을 하면 안되는지..
정말 중요한 몇가지들이 있죠.
2009/12/09 08:47도로 위는 사실 다른 운전자간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라고 봐도 되는데...
암묵적 규칙을 모른다면 문제-사고가 발생하는 거겠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왜 굳이 간소화에 반대하는지 전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2010/06/22 21:45왜 면허를 쉽게 따야되는지 전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2010/06/23 00:30ㅎㅎㅎ
2010/06/23 23:52